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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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6, 2000. 6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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